약가인하 따른 실직적 지원책 정책 반영

[워크솝] 복지부, 소통 만족-제약계, 일방적 건의만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논의는 예상대로 큰 변화 없이 참석자들의 반대의사만 표출한 채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뉜 모습이다.

당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이른 10시께 마무리된 복지부-제약업계 통합 워크숍에서는 제약계의 건의사항과 토론을 듣는 자리로 끝을 맺었다.

이날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전날 요구했던 핵심사항들의 요점을 재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간부는 “인하기준 2007년 이전으로 해달라는 것, 인하율 조정, 인하분 재고분 보상, 간접적인 인하부분 손실 감소, 외국약가 참조 등에 대한 건의를 이어갔다”며 “건의가 이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복지부의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에 대한 복지부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요구사항만 재차 전달한 것.

그러나 복지부 측은 이번 워크숍을 긍정적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참석자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자신들이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결론적으로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등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있어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약가인하에 대해 이미 수차례 언급해온 요구 대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개선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그룹핑을 통해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냐는 식의 질타는 우리도 공감한다. 혁신기업을 단계에 걸쳐 제대로 지원하라는 식의 의견들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국장은 “어제 인사말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을 갑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데 대해 참석자들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전했다”며 “이번 문제가 단지 제약계만 아니라 보건의료전체 체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생각해보자고 마지막 인사말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