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저지키로 합의

허가-특허연계제 등 독소조항 재논의 요구로 새 국면

민주당 등 야5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된 약사법개정 상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5당은 28일 오전 8시 한미FTA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대표회담을 갖고, 한미FTA 강행처리를 반대하는데 합의키로 한 내용을 공동 발표했다.

야 5당은 “한미 FTA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그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독소조항 중 하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FTA 부수법안 중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복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정부 대책을 듣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고 여야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 만큼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7일 한나라당 측이 예정에 없던 8차 전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계획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야5당이 오는 31일 공동 의총을 열어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모으면서 한미FTA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편, 이번 야5당의 합의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