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모, 대법원 파기환송심 겨냥 공식입장 준비중

대의원회, 선거관리특위 등 구성문제 운영위에 위임

의협 회장 선거방식 변경 대의원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후 의협 대의원회와 선권모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선거권을 찾는 의사모임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주말 모임을 갖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대의원 역시 지난 주말 의장단 회의를 갖고 이후 간선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선권모는 일단 파기환송심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에는 합의한 상태에서 1주일의 법률적 검토기간을 가진 이후 이번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된 고법 심리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선권모 이용민 회원은 “지난 주말 선권모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후 모임을 갖고 파기환송심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즉, 대법원이 형식상 파기환송을 통해 간선제로 변경한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결이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지만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통해 확정될 때까지 법리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원은 이어, “현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1주일 정도 필요하다”며 “법률 검토가 끝난 이후 선권모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겠다는 것.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한 고비를 넘기 대의원회는 내년 회장선거를 위한 간선제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대의원회는 지난 주말 의장단 회의를 갖고 선거관리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운영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의장단 회의는 오는 27일 선거관리규정특별위원회에서 선거인단 구성 및 선거일정 계획을 설계한다.
특위는 대의원과 시도의사회장, 전공의협의회, 군진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선건관리규정특위에서 설계한 일정 및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내달 3일 열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또 한번 의료계는 출렁일 예정이다.

특위가 지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석 교수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선출제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상정, 찬반을 묻는 형태라면 서면결의가 가능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특위의 안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총회 개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