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진료 꼭 필요한 당뇨·천식환자 약가차등 제외

복지부, 진료의뢰서 의료기관 명시 및 사유 작성시 긍정 검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증질환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가 없으며,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한 당뇨 및 천식환자에 한해 약가 차등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정책 정책 변화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주최한 '경증질환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제대로된 아웃컴 시스템이 없어 진료성과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뢰와 회송에 대한 성과중심의 시스템 정리가 필요하며, 성과에 문제가 있는 병의원은 퇴출이 아닌 재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약가 본인부담율 차등제로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1차의료기관 역시 52개 경증질환 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는 환자 서비스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3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증질환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1차의료기관만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경증질환 약가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공급자들의 책무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고 권 교수는 질타했다.

김태성 당뇨환자 협회 총무이사는 3차 병원에서 받는 약과 동네의원에서 받는 약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환자들은 매우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무이사는 3차 병원에서 동네의원으로 옮기는 것에 환자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는 환자를 무시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환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김 총무이사는 이번 약가 차등적용에서 기존 환자는 과거 규정을 적용하고, 신규 환자들부터 정책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현재의 진료의뢰서는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진료의뢰서는 환자가 요구하면 임상적 판단없이 의뢰서가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진료의뢰서 서식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서식에 기관명을 명기하고, 의뢰 사유를 적시하는 등 실질적인 진료의뢰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청구 실명제 및 진료 실명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진료 실명제를 통한 상병의 아웃컴을 추적 조사할 수 있으며, 정책 모니터링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3차 병원을 다니는 경증환자들이 동네의원으로 내려가면 진찰료 및 보험자 부담이 증가하고, 그대로 3차 병원에 내원하면 보험재정을 축적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스란 과장은 이어, 이번 약가 본인부담률 차등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증질환 중 당뇨와 천식 환자 중 3차 병원을 내원해야만 하는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빠진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3차 병원 내원이 부득이한 환자, 합병증이 있거나, 중증도 이상의 환자들은 야가차등제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의병협 추천 인사 외 현장 전문가들과 사전정지작업을 통해 목소리를 담는 프로세스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