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11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지나?

복지부, 건정심 상정…보험료 인상액 국고지원 반영기대

복지부가 수가계약을 당초 11월에서 6월말 이전으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28일 열리는 건정심에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율 결정시기 조정방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가 상정할 조정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액을 정확하게 국고지원액에 반영하기 위해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시기인 6월 말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11월경에 결정해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수가계약 체결 시기를 앞당기면 보험료률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복지부가 기재부에 보험료 인상액을 반영한 예산 요구안 제출로 편성치와 실적치 사이의 오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예산편성시 보험료율 인상률이 2.8% 반영시 건보가입자 지원 예산 최소 1214억원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운영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정심 등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월말까지 수가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장성, 보험료 등을 우선 결정 후, 법적시한인 10월 중순이전에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 역시 보장성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때까지 보장성 항목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계획된 보장성 금액 범위수준으로 확대를 전제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보장성 항목 등은 추후 결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