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에 다시 참석하라” 결의문 채택

건정심 “의협위원 자진 퇴장-포괄수가 입장변경 유감”

건정심에서 퇴장한 의협에 대해 논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의협측 참석자 2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유감의 뜻과 논의에 다시 참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의결했다.

결의문에 따르면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이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포괄수가의 수준 등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개인자격이 아닌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종전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정심 위원 전원은 그간 운영되어온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로서 의협이 상정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의협측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퇴장하며 “다수의 횡포에 의해 쫓겨났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다수결이라는 불합리한 구조로 추방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 협의체를 갖춰 건정심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구조가 변경되기 전까지 불참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