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7월 확대…진료비 2.7% 인상 확정

건정심, 2013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도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받는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가 평균 2.7% 인상되며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환자분류체계를 78개로 세분화 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세부시행방안 등 포괄수가 개정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협측 대표 2인을 포함한 4인이 불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7개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 당연시행으로 이전과 비교해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경감되고, 병·의원 수익은 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가 국민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참석 위원들 모두 동의한 것이라며 당연적용 시행됐을 때 포괄수가협의체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가조정기전 등은 연말까지 조정시기·방법 등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의협이 빨리 협의체 등 논의 장으로 들어와 협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3년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는데 병원협회측을 포함한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제시된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이 투입된다.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연령구분·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2002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