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78개로 세분화

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 전문가 의견 수렴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개 질병군의 환자분류체계가 현행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25일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집을 통해 그 동안 의료계가 지적했던 포괄수가제 환자분류체계의 우려를 해소 시키기 위해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를 4개 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과의 탈장수술은 복강경 시술 유무에 따라서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제왕절개분만은 태아수(단태아, 다태아)에 따라서 세분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분류체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공통된 원칙 중 한 가지는 “분류 그룹의 수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7개 질병군에 대해 미국은 26개, 호주는 22개의 분류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8개로 타 국가와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가 3배 정도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분류 개수만 보더라도 임상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환자분류체계의 전면 개선과 보완은 포괄수가제 발전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의 책임 있는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분류체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개정원칙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를 신설할 예정이고, 곧 세부적인 규정(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를 위한 기준 고시)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처치는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속한다”며 “수술하는 의사들 간에 진료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편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7개 질병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년간의 운영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질병군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당연적용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

복지부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의료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병원별 진료비 및 입원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발생빈도가 높은 수술 등을 대상으로 질병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 및 신포괄수가 모형에 대한 평가(2012~2015년)를 통해 2016년 이후 통합모형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