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건정심은 정부의 나팔수인가?” 항변

탈퇴한 의협 적극 지지…공익위원 공정하게 재구성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정부의 나팔수라고 지적하면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유덕현)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이어 3번째다.

의협은 지난 24일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기인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의사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데 대해 항의하며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건정심은 본래의 목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 아래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공익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정심의 공익위원 8명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 측 인사로 다수 구성됐으며, 지난 2004년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전협은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는 1만 7천여 명의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싸구려 진료로 국민을 기만하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를 우롱하는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라 사료되는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현재 의료계엔 정부와 국민의 반대 정서로 인해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존재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의료계가 곤경에 처한 시기에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은 쉽지 않을 결단이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선언하며 의협이 밝힌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의심 받고 정부에 의해 묵살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부로부터 존중 받는 의사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은 의료계가 걸어 나가야 할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 어느 때 보다 반가움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복지부가 올바른 의료 환경 정착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더 이상 묵살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조속히 공정하게 공익위원을 재구성해 본래의 목적인 국민 건강을 위한 기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