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실험용 쥐 아니다!”… 1천여 의사 궐기

헌법소원·위험성 홍보…안과醫 주최에 의협· 시도 동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막기 위해 안과의사회가 주최한 궐기대회에 무려 1천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쳐, 의료계 전체 반발의 전초전 양상을 보였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에서 주도하는 ‘포괄수가제 현황 및 저지대책’ 궐기대회 9일 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개최됐다.

궐기대회에는 안과의사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장단,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직역이 모두 참여한데다 의사협회, 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등도 성명을 내어 포괄수가제 반대를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천여 명이 모여 의협 동아홀과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반대와 적정 수가를 보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우형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진료와 선택 진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은 의사에게서 약을 뺏어가는 제도였다면 지금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은 의사들에게 진료 영역을 뺏어가는 만큼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은 의약분업보다 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 의약분업을 거울 삼아 포괄수가제 철회 및 제대로된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도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며, 국민 한사람의 생명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협의해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반대와 관련해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의사들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인 의사단체가 반대하는데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의 정신이 죽는다면 의사의 정신이 죽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정부가 국민들에게 배포한 포괄수가제 홍보 책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을 때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자를 배포했지만 실상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거짓말만을 담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포괄수가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에 서서 일 하고 늘 국민을 생각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저지를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포괄수가제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배부하고, 대국민 설문조사 및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면서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