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포기 철회하라 vs 1년간 유예해야

포괄수가제 토론 날선 공방…“국민 건강 볼모 잡지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진심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 볼모로 잡는 수술 포기 철회하라”

“국민들이 포괄수가제 반대한다면 정부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중지할 것인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공중파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서울대 김윤 의과대학 교수 등은 지난 16일 방송된 SBS 시사토론에서 ‘7월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먼저 노환규 회장과 윤용선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추후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과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찬성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에 반대해 수술거부를 선언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겠다고 하니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수술 거부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서도 찬성하면 의사들도 이를 인정해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을 받아들일 것이겠지만, 국민들이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을 받아들이지 못 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수술 연기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설문 결과는 다음주 안에 나올 것”이라면서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용선 회장은 “국민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을 반대한다면 제도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수술을 연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수술을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와 상의해 수술 일정 등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이 과잉진료를 제한하는 등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내보였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바뀌게 된다면 수가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경우 진료수술명이 결정되면 진료초기부터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포괄수가제 적용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본인부담은 줄어들지만 건보공단에서 이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0억에 가까운 재정지출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CT 중복촬영 등과 같은 중복과 낭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최근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문제 삼았다.

노환규 회장은 “임채민 장관은 최근 강연을 통해 민영보험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발전협의체까지 구성했다고 말했다”면서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대상 질환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보상금액 경감에 따른 보험사들의 수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민수 과장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이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것이라는 인터넷 괴담이 떠돈다” “단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민간보험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현재 63%인 보장성을 100%로 늘리면 민간보험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물건을 팔기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과장은 “복지부 미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며, “의사들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수술 거부는 이 자리에서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과장은 “합의해서 연기한다는 말은 말이 좋아서 설득이지, 의사가 이거 하면 질 떨어진다고 하면 환자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수술 연기 설득은 동의가 아니고 강박에 의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국민들이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을 반대한다면 제도 도입을 중단하겠느냐며 되물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면 수술 연기를 철회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중단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사는 환자 한명 한명을 살리지만 제도가 잘못되면 수만명이 다칠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의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가를 올려준다고 하는데도 의사들이 안한다고 하는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강제로 시행되면 환자들이 다치기 때문이다”며 “마치 의사들이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수만명 살리고 죽이는 복지부가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강행시행을 원한다면 일단 국내 공무원만 대상으로 시행해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