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D-6…진검승부 양상

비방·욕설 난무…30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분수령

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욕설·비방 등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주간 의료계와 정부와의 대립양상은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의사협회가 건정심에서 퇴장한 뒤로 정부와 의료계는 포괄수가제의 진실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으나 이달초 4개과 개원의들의 진료 거부 움직임이 일고 의협이 이를 공론화 하자 격한 감정대립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진실논쟁이 감정대립으로
특히 지난 9일 안과의사회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집회에 1천여명의 의사들이 모이며 포괄수가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 박민수 과장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협집행부의 사퇴 발언을 하는 등 노골적인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민수 과장은 최근 종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욕설·협박문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자의 발신이 의사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용 수위가 높아 만일 의료계 인사가 보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적인 법적 처분을 떠나 정부와 대립구도에서 의료계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쪽 역시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는데,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의사가 개인의사를 통해 포괄수가제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올리자 댓글을 통해 포괄수가제 지지뿐 아니라 글을 올린 의사를 모독하는 댓글까지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의협은 즉각 관련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건강보험공단도 공식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문제의 토론방에서 포괄수가를 찬성한 공단 직원들을 찾아내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며 대응했다.

또 정부가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며 국민여론으로 몰고가려하자 노환규 회장은 국민설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공정성을 위해 정부에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주 갈등 최고조 예견
이 같은 갈등은 이번 주에 최고조에 오를 것 같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앞둔 마지막 한주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포괄수가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부터 준비해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오후 6시 예정인 이번 대회는 시도·시군구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의과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 공공의학회(공보의) 등 의료계 인사를 비롯해 대의원회의장단, 운영위원 및 감사단, 의협집행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포괄수가제에 대한 거부운동과 수술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꾸리는 등 의료 공백의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7월1일부터 시행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 등 각종 논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총괄지원 ▲대외홍보 ▲법무지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운영, 포괄수가제 관련 이슈가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전국지사장 회의를 열어 7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따른 의료계의 진료거부에 대비해 사전에 지역 병·의원들을 방문해 진료거부에 동참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서는 한편, 포괄수가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에 나서도록 했다.

병원계 불똥 등 충격파 클 듯
한편 이번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가 가장 아쉬운 점은 병원계의 불참이다. 당장 시행을 앞둔 의원들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상황을 지켜 보려하는 병원들간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더해 오히려 의료계와 병원계가 갈등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계 역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반대하는 등 큰틀에서는 의료계와 같은 노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내부분열로 비춰질 수 있어 병원계 뿐아니라 의료계도 아쉬움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회원들의 성금을 걷고 있는데 4억원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 많은 직능들이 반대를 해왔고 저항도 해왔지만 내부논의를 통해 조율을 해왔으나 이번 포괄수가제를 놓고는 드러내놓고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장 앞장서 포괄수가제를 강조했던 복지부의 과장은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받고 이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책임질 사람들이 많게 된 안타가운 국면이다.

결국 이번 포괄수가제 문제는 대화를 접어둔 채 한 치의 협상도 없이 극한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남은 한 주 사이에 어떤 결말이 날지? 아니면 시행에 접어들어서 까지 논란이 계속 될지? 몹시 안타가운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제도라면서 당분간 국민들만 더욱 안타깝게할 바람직하지 않은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매우 주목되는 한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