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필요성 공감…입장 차이는 여전

노환규 회장-박민수 과장 ‘맞장 토론’, 터놓고 속 얘기?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행위별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미래가 없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6일 환자단체가 주최한 포럼이 끝난 뒤에도 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정부정책과 의료계 관계에 대해 1시간여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하자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행위별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미래가 없다”고 받아쳤다.

노 회장은 “지금의 논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차이다. 국민·정부·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각자 주장만 하고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지한 협의를 하자는 것이며 포괄수가제도 나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방안 있는데 이전의 의협은 못했던 것이고, 정부도 국민에게 욕을 안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박 과장은 “같이 논의하자.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시대가 필요한 정책이라면 해야 한다”고 말하고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시행의 문제점 일부분은 수긍했다.

또 “노 회장이 한 이야기들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이번 기회가 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면 충분히 의료계와 논의할 의사도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내일 모래 여론조사로 수술을 연기하는 건...”이라며 의료계의 강행저지 입장에는 불편함을 나타냈다.

▶인터넷 논란…노 회장 “정부의 조직적 의사 매도” vs 박 과장 “잘못된 정보로 국민 불안”

최근 인터넷 포털에서의 포괄수가제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노 회장은 “건보공단이 한 행위는 정부가 시켰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준 공무원으로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이번 일로 정부와 의료계간 감정 골이 생겼고 메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일은 홍보 차원이 아니고 정부의 조직적 매도에, 공단이 여론을 만들어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그건 오해이고 당사자로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관 직원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며 소속을 밝히도록 지침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아고라 등 인터넷에서 도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지시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도를 갖고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오해로 가면 불신만 생긴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그러고 있다”며 “신뢰가 중요한데 인터넷서 조직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도 적절한지 여부 떠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했지 정당성이 담보 안되면 시행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 든다. 정부는 잘나가는 병원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잘되는 곳도 잘 안되는 곳도 모두 문제가 있다. 잘되는 곳은 장사를 잘하는 것이고 안되는 곳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 잘 된다고 우는소리 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의료계가 줄 곳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도 광고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기기 어렵다. 우리는 피해사례 모아 ·1년 내내 공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는 불가능 하지만 조금 더 완벽에 가깝게 준비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건정심 수가구조를 봐라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번을 계기로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며 “시행을 않겠다가 아닌 1년간 강제시행을 미뤄달라는 것인데 뭐가 어렵나. 그것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하고, 정부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고 박는 것은 안 좋다”고 말했다.

▶ “수술연기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시행 못하게 하는 것 문제 아니다"

노환규 회장은 “병협과의 관계 등 의협이 다른 단체들과 안 좋은 상황이니까 복지부가 다른 단체들과 뭐를 주고받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데, 복지부가 전략적으로 의료계 악재를 틈타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노출한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도 각오하고 있다. 이번에는 수술 연기지만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알고 정부 정책의 무모함에 의료계를 지지한다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가급적 서로가 피를 안 흘리는 게 좋지만 정부가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과장도 “정부도 순조로운 것을 원하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 피해도 원하지 않는다. 갈등 끝내고 평화적 분위기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장차이도 다시 확인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장단점을 제대로 국민에 알려야 한다. 특히 그래프의 이용도 신중하지 못했던 것 인정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해야 하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가야 한다. 시행자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제도가 정상화 될 수 없다”며 선 보완 후 시행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만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진행하는 것이고 문제 드러나면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스스로의 문제점도 인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바보짓을 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래한 것이고 정부가 의협을 대표단체로 인정 안한 것 아닌가”라며 “개원의와 의학회 모두 의협 산하기관이지만 그동안 의협이 제대로 하지 못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의료계 내부의 책임도 인정했다.

박민수 과장 역시 “정부가 소통, 리더십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며 “의협이 대표단체임을 인정 안할 수 없다.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소통이 고민이다.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한다면 우리로서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