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강행, 환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특정지역 시범사업 후 적용해야…강행하면 물리적 대응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에 환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포괄수가제 적용에 대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범 사업 후 안전성 등이 검증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환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도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서명 운동이나 집회 등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빈 대한당뇨인총연합회장은 26일 선한봉사센터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포괄수가제 공청회’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은 지금까지는 적용기관이나 추가 검사·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으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으로 선택권을 제한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포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큰 의료제도 변화에 앞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더라면 의료계의 수술 거부 선언이라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대국민 설문조사와 홍보를 통해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아직도 포괄수가제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 국민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강행한다면 대국민 서명 운동과 집회 등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임대빈 회장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들 역시 의료 질 저하와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나 충북 등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펼친 후 안전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이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정책임에도 예산 관리를 핑계로 환자 건강 등한시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위해 서명 운동이나 집회 등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광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부는 재정절감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미지급금이나 적정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면 전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