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건정심 영상장비수가 인하 결정 철회하라

병협 사과 요구 부당…건정심 구조개선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영상장비수가 인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28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건정심의 폭력적인 인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와 힘을 합쳐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 26일 제17차 회의를 통해 총 1,117억원 규모의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의총은 “당초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인하결정이 부당하다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을 인정해 병협의 승소판결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해 또다시 일방적인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불합리한 구성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건정심은 결국 영상수가 인하라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토로했다.

전의총은 특히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병협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전의총은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법원에서 그 결정의 부당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병협이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며 병협은 전문가 단체의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그 요구에 응해 사과를 했다”면서 “건정심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또 건정심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보험요율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그 구성과 의결절차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인적구성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면서 “그러한 부당한 구성에 의해 의결된 여러가지 정책들은 의료제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영상수가 인하결정 또한 이 같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그 구성자체에 원인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서 “그간 의협과 함께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하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어떤 검토나 개선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번 영상수가 인하결정을 전의총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즉각 그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의총은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와 힘을 합쳐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부당한 공권력에도 당당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