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갈등…왜, 재현되고 있나

의협측 공단직원 댓글 담은 전면광고에 공단측 다시 맞대응

복지부 포괄수가제 담당 과장의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과 그 담당 과장에 대한 욕설·협박 문자, 인터넷 포털에서의 포괄수가제 찬반 논쟁 중 비방·비하 발언과 의협의 공단 항의 방문,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의 가정의학과개원의협회장 고소 발언과 전의총의 상근평가위원 사퇴 촉구...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의 감정싸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모 일간지에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들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 중 일부분 입니다’라며 최근 인터넷 상에 포괄수가제 관련 논란이 된 댓글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의사들은 시장 장사꾼과 별반 다르지 않아보인다’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고...아..이래서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구나’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간에 의사 자신들 수입외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사들 수입과 관련 비방 글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즉각 ‘의협이 건보공단을 왜곡하는 광고로 포괄수가제 취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반박 자료를 통해 의협의 ‘공단 직원이 조직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왜곡된 내용이 많아 국민이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및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며, 오히려 반대측에서 게시글에 무차별적 비방과 욕설, 공단과 직원을 폄하하는 댓글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극히 일부 공단직원들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의 자유토론방에서 댓글을 단 공단직원이 32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익명의 인터넷 토론방에서 공단 직원임을 파헤쳤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올린 글을 두고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특히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수많은 익명의 자들이 자유토론방에서 행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직원에 대한 갖은 욕설과 비방 댓글 사례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의사들을 비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포괄수가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축인 의협이 향후 이러한 비방을 자제하고 공단과 함께 국민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인터넷상에서 포괄수가제에 반대 의견에 대해 공단 직원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같은 12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심사평가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에 대해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이 지난달 방송에서 제시한 의료비용과 의료질 관련 그래프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전의총은 공직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논문에 실린 객관적인 도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발표한 것은 논문표절이나 이중 게재 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선민 위원이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과 관련한 논란도 진행 중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토론회에 정부측으로 나선 박민수 과장에게 비방과 협박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자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커뮤니티에 올라온 박 과장에 대한 비방·욕설 글들에 대해 의사 7명이 경찰 조사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대한 의사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전의총은 박민수 과장을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은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금 의료계로서는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워 어렵사리 모인 의료계의 한뜻을 지속한다는 의미와 정부로서는 이미 시행된 제도에 대해 불신감을 차단하고자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