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노조활성화 TFT 구성-성명서도 준비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개정응급의료법 시행에 대책 모색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이하 대전협)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전국 각 병원을 대표하는 전공의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등 전공의들이 직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대신 노조활성화 TFT를 구성해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우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이 전공의 노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조의 회원가입을 확충해나가기로 함으로써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또 대전협은 8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성명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를 시작하기 앞서 격려차 참석한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16개 협의회는 포괄수가제를 넘어 많은 의료계 현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중”이라고 밝히며 “오늘 전공의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미래 의사들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어서 양재수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달픔을 잘 안다”며 “정관개정을 통해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금지, 연속당직 금지, 연속당직후엔 반드시 휴식의무화, 분만휴가 법제화 등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각 병원을 대표하는 전공의들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소재 한 종합병원 전공의는 “얼마 전 관할경찰서에서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문의해왔다”며 “사실상 우리 병원은 이전 체제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 소재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전문의들이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게 되는데 전공의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 소재의 병원의 한 전공의는 “최악의 경우 전공의와 전문의가 모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병원의 전공의는 “좀전에 양재수 의장은 주당 최대 80시간이상 근무금지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면 주당 20~30시간 정도는 요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업을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총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모두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무리하게 개정된 응급의료법을 시행한다면 결국 전공의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최근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열악안 근무환경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의협의 동의만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전공의 근로시간은 과도하게 많고 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4천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전공의협의회에서 각 병원들이 근로환경에 대해 법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대신 노조활성화 TFT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구성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신속히 결집해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것.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전공의들의 처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도 있다.

또,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이 전공의 노조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노조의 회원가입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 여부를 두고는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 구성안건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활성화 TFT를 발족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