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임채민 장관에 대화 제의

공개서한 통해 대화 필요성 강조…잘못된 관료의식은 지적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다.

노환규 회장은 23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첫 번째 공개편지’를 통해 잘못된 관료주의 의식과 이에 따른 관행을 없애보고자 하는 노력에 공개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의 정책 실무자들이 정책입안의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정책의 실행자인 보건의료인 만큼 상세한 문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취임 석달이 되도록 의사협회장과 복지부장관과의 만남이 불발된 이유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산하단체이므로 들어와서 장관님께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장과 의협의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가단체로서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해 찾아가는 인사를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회 등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대화하자’는 입장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의 이같은 입장이 임채민 장관이 형식적 관료주의에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각 의료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기대했을 뿐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인사가 방문해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수립에 있어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책의 수립에 있어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해야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잘못된 의료정책들로 인해 최선을 다해 버텨왔던 의료계가 이제는 존립의 한계에 다다랐고 내부적인 가치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장의 의사들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생명들을 살리기 우해 시급한 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관이 제도의 많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장관과의 대화를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이번 대화 요청에도 장관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얘기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직접 찾아가 인사와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복지부에 대화를 요청한 바는 있지만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