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 원격의료 허용 또 추진 “강력 반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協, 의료법 개정 시도에 성명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무 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전국의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들고 일어났다.

23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009년 의료산업화란 명분으로 강제 추진하다 국민의 반대로 무산 되었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또 다시 밀실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에서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은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하여,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의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킨다면서 강제로 만성병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을 고사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또 어디 있는가?”라고 따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말 국민 건강과 의료소비 패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 올 수 있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 될 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 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