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 문제있다!

이학영 의원, 민간보험 이익 늘리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돼

이학영(민주통합당국회 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은 12일 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 구성이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는 도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민간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협의체에 불과하며 지난 8월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서 협의체가 민간보험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하 ‘종합대책’)에서는 민간보험사에 청구된 의료비의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심사를 대행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금융위와 보험사가 심평원을 수수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며 여기에 동조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비급여 의료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냐며 이번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 사업은 축소되듯이 한 쪽이 발전하면 한 쪽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을 지원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협의체를 해체하고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