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대가로 수가 인센티브?…안될 말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 받아 들이기 어려운 딜 조건 밝혀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5시 30분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는 협상 중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공단과 부대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공단이 언급했으며 의협은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오늘 9시 30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이루어진 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을 못받아들인다고 언급했지만 “공단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분명 처방 전면시행이 아닌 일부 약품에 대해서라고 밝혔기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제시한 일부 약품 목록을 내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는 게 협상에 들어가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 약품과 성분 목록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9시 30분에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가능하면 이번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단에서 제시한 안이 상징적인 안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집행부와 협상단과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원론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협상단에 일임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총액계약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지만 “총액계약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공단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차등수가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단에서 의협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이 제시한 것은 “무엇보다 1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공단이 불쾌해하지 않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당연히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것이 회원들의 정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액계약제나 성분명 처방 이야기도 나온만큼 회원들 입장은 차라리 그럴 것이라면 선택분업을 가자는게 회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가능하면 어떻게든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파장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파격적인 수가 인상에 대해 공단이 담보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단에서 수가를 제시하긴 했지만 현재로선 그것에 대해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인센티브는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