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초저수가 횡포에 결단 내릴 때 왔다”

전의총, 수가협상 관련 의료계 결단과 단결을 촉구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의협의 수가협상과 관련해 정부와 건보공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자정이 가까운 시각까지 진행된 올해 의협의 수가협상이 또다시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전의총은 건보공단에 대해 “일방통행식의 비민주적인 단두대를 무기로 삼은 강자의 횡포는 여전했다”며 “이제 의료계가 비민주적 폭력의 단두대에 오르는 일을 언제 멈출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미 탈퇴한 건정심의 지속적인 거부 뿐 아니라 초저수가 체계 자체의 거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드디어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어 “단일보험체계의 강제지정과 초저수가 체제의 부작용으로 대학병원들은 진료부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장례식장, 편의점, 식당 임대로 수익을 올려지 않으면 상황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은 요원하다”라고 성토했다.

또 대학병원간 환자유치 경쟁으로 자연스레 개원가와 지방 대학병원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이어 “초저수가로 저임금 노동구조를 초래해 전공의들의 노예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높아진 의료사고의 확률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동네 개원의들은 초저수가로 인해 환자당 3분 이상 보험 진료를 보면 병원유지가 힘든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에 “병원들이 비보험 진료를 개발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며 폐업하는 동네 의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는 개원의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연구투자도 제대로 못한 채로 최신 로봇수술 같은 비보험 영역을 도입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할 처지가 아닌 지경”이라며 초저수가의 폐해와 부작용을 언급했다.

전의총은 “현정부가 이 초저수가 체제에 대한 반성과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책임이 의료계에게만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고압적인 행정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법안을 강제해 세간에 의사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했으며, 오로지 비용절감만을 위해 환자와 의료계에 모든 희생을 전가시키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도 못하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주제로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는 자리에 정작 오리지날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효과를 입증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될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성토했다.

전의총은 “의료계 전체를 노예 계층으로 내몰게 될 성분명처방 및 총액계약제의 공식적인 의지 천명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계가 가야할 길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간단하게 정리되었다”며 “새로운 의료의 하늘을 우리 의료계가 지금 제시해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변하지 않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는 의약분업 파업투쟁 이후 우리 의료계가 스스로 자강하지 못하고 각직역 및 과별로 분열하며 힘을 키우고 모으는데 소홀히 했음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의료계의 단결을 촉구했다.

이어 “단지 조금 더 던져주는 수가의 먹이만을 물고 물러나 만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더 이상의 비상식적인 초저수가 체제를 거부하며 새로운 의료체계를 제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모든 멍에를 후배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넘기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