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흑자로 비급여 폐지-보장성 확대하라”

경실련, 건보 보장성 확대 위한 논의기구 제안 입장발표

시민단체에서 비급여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22일인 오늘 보건복지부앞에서 계획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먼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8일 수가협상에 대해 거론하며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해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피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료공급자의 주머니를 먼저 살폈다는 것.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부담이 커서 의료이용을 제 때에 못하는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 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정부는 약속했던 보장성 항목조차 지키지 않으려한다”고 비판했다. 한미FTA로 인해 입법예고기간이 길어지면서(20일→4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오는 25일까지 보험료와 보장성 확대 항목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는 보장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획기적인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확대에 대한 방향제시도 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인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남은 의협과의 수가협상과정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있을 건정심 회의에 대해서도 “유보되었던 보장성 확대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보장성은 제 자리인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도, 공급자단체도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건정심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그 계획수립을 위해 ▲병원과 의사의 이권보다 국민과의 보장성 확대 약속을 지킬 것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폐지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틀 구성할 것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국민은 정부가 약속했던 보장성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따라 무리한 수가인상을 허용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모든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성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