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대표자들 대정부투쟁에 동참 결정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 추진 …비대위 꾸려 실천방안 모색

의사협회가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7시 전국의사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대정부투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 5일 40시간 근무와 대정부투쟁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당초 우려와 달리 2시간여 만에 큰 이견 없이 대정부투쟁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는데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주 40시간 근무 및 토요일 휴무의 제도적 보장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지역을 망라해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논의를 많이 했고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주는 자율적 토요 휴무 실시이고 그 이후 협회가 주40시간 근무 관철을 위해 나설 것이며 로드맵은 다음주 상황에 따라 진행 내지는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기존에 계획된 대정부투쟁 로드맵이 1주일 연기된 것인데 송 대변인은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나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대타협을 해줬다. 투쟁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 줘야한다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투쟁이 60% 이상의 참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압박해 가는 투쟁”이라며 “투쟁의 동력을 가져가는 직역단체들과 관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등부터 시작하면 내려갈까 걱정을 해야 하지만 10등부터 시작하면 1등으로 갈 수 있다”며 회원들의 동참도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다.

투쟁과 관련해서는 “금주부터 회원들에게 지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준비해 놓은 것을 먼저 시작할지 아니면 비대위 구성 이후에 가야할 지 등 절차적 문제를 고민중”이라며 “상임이사회에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권의가 통과된 것이고 비대위는 투쟁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다음주 수요일경 최종 결정과 함께 공식적인 대정부투쟁선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환규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환규 회장의 단식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한 것이어서 혼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당장 단식을 풀 것인지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고 다만 이번 단식을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회원들에게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와 대회원 서신문을 채택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자인 의사들이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여타 사업장과 달리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사대표자 일동 명의의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주5일 40시간 근무환경을 마련하라’는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자들인 의사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여건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여타 사업장과 달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주에게 가격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다가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인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정한 수가를 지불할 책임을 갖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측에 요청하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전체 의사회원들에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 동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어진 전체 이사회에서는 ▲주 5일 40시간 진료환경 제도적 보장건(정부의 구체적 대안 없을 때까지 주40시간 근무를 독려)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비대위 설치건 및 투쟁 일체의 권한 위임(비대위 설치와 대정부투쟁의 일체 권한을 위임) 등 3건을 의결해 향후 상임이사회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사대표자들 85명을 비롯해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