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보다는 직능의 자율성 중시해야’

의협, 유정복 의원과 간담…보건의료 현안 의견 논의

새누리당 유정복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총괄 본부장(경기 김포시, 3선)이 4일 오전 의협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 등 임원진과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것은 관 주도의 의료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의 책임과 그 동안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의사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며 의사가 의료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직능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도 의료계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일한다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는 만큼 대립의 관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본부장은 의협이 직능단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손실이 막대하여 갈등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모든 직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대신 직능 단체 또한 자기 책임성을 다해야 하는 것에 있다며, 정부는 자신이 ‘갑”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열린 생각으로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의료자원(의사)들이 있고 이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질이지 국가의 역할인데 정부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갈등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노 회장은 택시, 버스, 의료기관은 정부가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가 그 가격을 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적정한 교통요금이 책정되지 않으면 택시와 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것처럼 의료서비스 또한 적정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운영도 파행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바라는 것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정부는 쉬운 길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계 또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의협에 “이제는 국내 최고의 엘리트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정책 대안을 국민과 정부에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그것이 의협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노 회장도 “조언에 감사드리며 마땅히 대한의사협회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