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진료비 또 외면… 의료계 ‘분노’

매년 되풀이…월마다 땜질 예산충당으로 해결 힘들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예산이 삭감되면서 매년 반복되어온 미지급 사태가 올해 역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의 불만이 폭발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결을 위한 추가예산 약 491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224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미지급사태가 반복돼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매년 반복되어온 미지급 사태는 문제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용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절반씩 또는 8대 2 정도의 비율로 부담해 재원을 마련한다.

한해 예산은 매달 같은 액수로 나눠 지급하고 지급액이 월 예탁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달 예산에서 끌어와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매년 연말에는 예산이 바닥나버리고 만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는 6400억원이었고, 전년도에는 3315억원, 2010년에는 579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약 7000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의협은 지난 11월 21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2월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그동안의 미지급분을 전액 반영하는 등 적정 규모의 의료급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미지급액도 1월에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의료급여 예산 삭감에 따라 실망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국회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에 대해 의료급여 제도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들이 저소득층의 진료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당국들이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의료급여 지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매년 발생되는 미지급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기간까지 고려해 법정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총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