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급여 예산 삭감 비판

미지급금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세민 차별받아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3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예산의 30%가 복지예산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다른 복지국가에 비하면 부족하고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 2824억도 예산 부족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금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 가난한 환자들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차별적인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2년 156만 명으로 줄어들고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비율도 2007년 18.7%에서 2012년 11.6%로 크게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건강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긴급하고 필수적으로 배려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복지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왔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집행하게 될 이번 예산도 복지 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을 늘리고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대폭 증액해 가난해도 치료를 포기하거나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짜 ‘든든예산’ 이 되어야 이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