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수급자 의료서비스 차질 줄 것”

중병협, 국회의 의료급여 삭감 결정에 대해 비판성명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 이하 중병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의료급여 삭감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추가배정을 요청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4919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중병협은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08년 국회 보건복지가족부(당시) 국정감사에서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약자 국민을 도외시하는 모습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에 대해 추가예산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한데에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연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가 통제하는 수가결정구조 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조차도 공익사업으로서 우대수수료율도 인정 해 주지 않아 경영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비까지 지연지급하는 사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모든 병원은 급여비를 감안해 병원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입일정의 차질은 바로 일시적 경영압박으로 돌아오므로 정부의 병원에 대한 연체에 대한 인식전환 역시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계층인 수급자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며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외와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친서민 정책이 신뢰 속에서 추진할 것과 의료급여 비용의 미지급 재발은 결국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