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선택진료’폐지 10만명 문자서명 나서

22일부터 휴대폰으로 동의 받기위해 병원 등에서 서명운동

중증질환 환자단체들이 고액 비급여 비용 부담과 치료상 필수과정이 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국민 ‘선택진료out운동’을 시작했다.

환자단체들은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에 돌입했다.

선택진료제도 문제를 더 이상 정부나 국회에만 맡기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직접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5년차 이상 조교수나 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는 경우 의료비의 20~10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자단체들은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어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고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고액의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도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계에서도 선택진료제도를 환자들의 명의(名醫) 집중을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저수가 보전을 위해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졌고 신속히 폐지되어야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선택진료제도의 불필요성과 고액의 비급여 비용부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환자와 국민의 요구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대국민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제도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재 수준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배분방식을 건강보험 수가 반영해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운동까지 함께 전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단체들은 ‘선택진료OUT운동’을 거창하고 요란한 일회성 행사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혁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대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그 첫 번째로 휴대폰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10만명의 문자 서명을 받기 위해 오늘부터 병원으로, 광장으로, 번화가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