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

심평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41개 과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대한 41개의 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과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의 이행과 지난 3월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등을 바탕으로 했다.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의 5대 조직목표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비롯해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등이다.

의료보장성 강화는 크게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급여화(비급여항목 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급여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임플란트 단계적 급여화) ▲비급여진료비 관리기반 구축(법 기반 등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표준화 대상 확대 및 표준코드 정비, 비급여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 확대)으로 나누어진다.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조정기전 마련) ▲수가제도 개선(가산제도 평가 및 개편, 성과지불제 확대 적용, 원가조사 및 총점관리 등 체계 개선, 행위별수가제하 진료비지불보상 불균형 해소방안, 행위·치료재료·약제 단계별 기준개선) ▲약가제도 합리화(신약 등재제도 개선,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성 제고) ▲치료재료 관리 강화(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치료재료 유통 선진화) 등이 추진된다.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의원과 환자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활성화, 회복병원 체계 신설,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및 관리) ▲의료자원·인력 등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병원간 환자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의료자원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현지조사 효율화, 현지조사의 실효성 강화) ▲건강보험 연구자료 지원 강화(건강보험연구자료 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게 된다.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입원-포괄 평가 및 P4P 모형 개발, 허혈성심혈관질환 심사면제 및 강화 방안 마련, 척추수술 적정성 심사강화 방안 마련)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외래-급여기준 합리화) ▲가치기반 심사평가 인프라 구축(성과평가 확대, 가치기반 심사평가 정보수집체계, 심사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15대 추진전략 실행을 위해 41개 추진사업을 선정했으며 국정과제 연계 사업에 대해는 시급성을 고려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정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실무 작업을 위해 이미 추진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인 등 사회적인 논의와 내부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에 반영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