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타 질환 확대 전제돼야

정형선 교수, 낮은 보험료가 오히려 의료비 규모 키워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타 질환으로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63시티에서 개최한 제1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에서 발제한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낮은 보험료가 오히려 의료비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은 2010년 3.9%에서 2013년 5.89%로 대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인 9.5%(2009년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도 어렵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1년 63.0%로 낮아져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다.

정 교수는 필수적 의료만 보험을 확대하고 비필수적인 비급여를 현행 유지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속성상 보장 강화의 효과는 저하된다고 밝혔다.

통계상으로도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년간(2007~2011년) 비급여 증가율은 25%인데 비해 급여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고가의 신의료기술 신규 유입과 함께, 자율적인 가격제와 진료비 청구 심사 등 관리체계 부재가 빠른 증가의 원인이다.

이날 정책 포럼에서 정형선 교수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김윤 교수(서울의대)가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 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가 3대 비급여 환자부담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정렬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 이영성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박형욱 단국대학교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