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확실한 재원확보부터 우선돼야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찬성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이행∙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특히 건강세 신설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재원의 추가 확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적정수가가 담보되어야 하며,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필수 및 선별 급여의 정의 및 범위 설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증가폭을 심화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므로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따른 타 질병과의, 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한 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