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각 의계단체 반응 제각각

확실한 재원, 적정수가, 3대비급여 등 제안

정부가 26일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제각각 달리 나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축소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당일 의사협회는 확실한 재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적정수가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것이고, 의료기관이 급여를 피해가는 방법을 불식하려면 적정수가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 또 서울대병원 등 빅5에 쏠림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일차의료(의원) 강화를 위한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 1/4분기 이미 급여비가 2.1%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감소율이 5.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 시 병원경영난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병협은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까지 ‘선별급여’란 이름으로 차등 급여화하여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이며,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관련 시민단체와 노조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무상의료운동본부(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3대 비급여를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는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채 과연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는가”라며 실망했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등을 억제하여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대 비급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안을 금년말 발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