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의협이 보건단체 중 가장 잘 받을 것

노환규 회장 “정부, 저수가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가 6개 보건의약단체 중 가장 잘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26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한 ‘제1회 경기도 의사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참석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이같이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 수가협상이 마무리되지만 현재 정부가 저수가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혀 현재 수가협상에 있어 의협과 정부의 분위기가 좋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노 회장은 “물론 이번 수가협상에서 수가를 좀 더 높여 받는다고 현재 의료의 저수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후 정부와 의협이 빅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요휴무가산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지나치게 이 문제에 목을 매고 있다는 지적을 안팍에서 받기도 하지만 지난 의협의 투쟁의 댓가가 토요휴무가산제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의협이 더 많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 마땅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다음 주 중 1차 의료특별법도 발의될 것이라며 “많은 현안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의사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재 오늘과 같이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가 개최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취임 1년여를 맞아 칭찬도 많이 듣고 야단도 많이 듣고 있지만 의협회장이 되고나니 고객이 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밝혔다. 의협회장은 의협회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 국민, 시민단체, 정치인, 정부 등 모두를 국민건강을 위해 고객으로 생각해야 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또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나고 그 동안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총 122개가 발의됐는데 그 증 22대가 의료계가 찬성한 것이고 나머지 100개 법안은 반대했으묘 그 중 통과 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일명 차트법 단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법안 발의 초기부터 모호한 법 규정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의료계는 법안의 흠결을 지적하고 현재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인 일명 ‘차트법’은 환자의 증상과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규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해 진료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료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노 회장은 의협의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의협회원들이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고객으로 대해야하는 의사협의의 입장을 대승적 차원에서 잘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