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선 시행 후 보완

수술중단 철회 정부와 대화…1년 평가 후 투쟁검토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일단 시행 후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다만 1년 안에 산부인과의 진정어린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복강경수술 중단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강력히 반발해왔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일단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18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산부인과는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암 제외)수술, 제왕절개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환자에 따라 난이도의 차이가 커 규격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시행 시 복강경수술을 중단할 것이라는 강수까지 두며 적극 반발해왔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를 유독 산부인과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 문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환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포괄수가제가 이미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에 치명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며 산부인과 수술의 발전이나 중환자 진료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위험이 적은 정상 산모의 재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절제술만 우선 시행하고, 제도가 개선된 이후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는 것.

산부인과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은 산부인과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정된 제도의 문제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 실제 시행을 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회는 “대신 앞으로 1년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부와 학회가 논의해 도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조속히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고 이를 건저임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2년 전,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 적용이 발표된 때부터 적절한 수술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의 연구와 도입을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인정하며, 중증 환자의 진료를 꺼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입장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진료와 최고의 수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학회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정부도 제도 개선의지를 피력한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잘못된 제도로 인한 산부인과의 몰락을 정부나 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저희 산부인과 교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신정호 사무총장은 “정부가 전향적 입장에서 산부인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산부인과와 정부의 특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