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반값 급여 자체에 거부감 표출

복지부, 향후 급여 확대 시 소통으로 해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의료계, 병원계, 학계의 ‘초음파 급여 관행수가의 50%’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표출은 그만큼 경영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7일 건정심 결정은 4대 중증질환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학회 등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 갸우뚱한 표정이다.

복지부 급여과 관계자는 “개원의 등에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성명서를 낸 것을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조정신청제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사실 이번 27일 건정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의원, 학계 등의 의견 표출은 ‘초음파 급여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 모 의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병원이 관행수가의 50%라는 악영향을 받은 반면 의원은 어느 정도 영향에서 빗겨난 점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도 하고, 수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 성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의료가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수가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기 위한 의견 표출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응급실, 분만부분, 마취 등에서 소통을 통해 결정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초음파 급여 확대 시 소통을 통해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건정심의 4대 중증질한 초음파 급여 결정 이후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원계, 학계 등에서 ‘관행수가의 50% 급여’는 말도 안 된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해 오고 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를 미래먹거리산업으로서 ‘육성(encourage)’하겠다 면서도 수가 등을 ‘규제(discourage)’하는 정부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