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수가인상 위한 파업해야”

전의총, 비급여 철폐 주장과 임금 인상은 양립 불가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보건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면 의료수가 인상을 위한 파업을 하기 바란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조에 이같이 전했다.

전의총은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의료인과 병원 노동자들도 국민인 만큼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 노동자들 임금의 원천이 되는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없이, 선택 진료비 등의 법정 비급여 폐지를 촉구하면서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 노동자는 우리사회 노동자들 중에서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와 사회 공헌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대접을 받는 직업군”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실 및 수술실 간호사, 외래 간호조무사, 환자 및 보호자들과 온갖 실랑이를 벌이는 원무과 사무직 노동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는 것.

따라서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 노동자들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OECD 평균수가의 1/4, 베트남의 1/2수준에 달하는 정부의 초저수가 정책이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검사료 등 법정 비급여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한해 100조원의 복지예산에 반해 1조8천억원에 불과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보건의료 예산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무여건 증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노조가 임금 인상을 원한다면 정부에 OECD평균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포괄수가제 등 값싼 의료를 부추기는 의료정책을 폐기하며, 보건의료예산을 증액시키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이를 통해 적절한 의료수가와 양질의 의료정책이 시행되면, 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비·검사료 등 국민에게 의료비를 부과하는 법정 비급여도 사라지고,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게 될 것이며,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이라 주장한다면, 파업은 서울대병원에서하고 집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저수가, 저질의료로 몰아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기를 권고한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적정한 임금을 받기를 기대하며, 적정한 임금은 적정한 의료수가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