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경북대병원도 파업 초읽기

충북대 파업결의, 경북대는 천막농성 돌입에 촉각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북대노조는 지난 10월 31일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 참여와 71.5% 찬성으로 오는 8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11월 1일 경북대병원노조 역시 병원 로비를 가득 채우고 쟁의행위 조정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1일 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공공의료 사수와 비정규직 해고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두 국립대병원의 파업명분은 서울대병원과 괘를 같이 한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이하 민주노총)는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국립대병원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조를 것과 환자 대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회계를 통한 경영위기 과장이며 경영진의 잘못된 운영이 오히려 병원 경영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 운영에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동안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5007억원.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선택진료에 대한 인식과 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의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만 높이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또 “최근 4년 간 환자 4089명에게 21억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고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해 회계 상 병원지출을 늘려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높은 마진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입원 환자들 중 매일 평균 37명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일반병상 대신 비싼 상급병상에 3일 가량 머물러야만 했고 하루 평균 7만 원을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국립대병원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13개 국립대학병원들이 총 22억8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기도 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담금의 38%이고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 1~4위가 국립대병원”이라고 전했다.

또 국립대병원들의 돈벌이 경영을 규제하고 적정인력을 충원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병원 운영체계 도입이 시급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의사성과급제는 의사로 하여금 더 많은 환자와 진료검사 그리고 수술을 부추기고 있고 병원 돈벌이 경영은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돈벌이 진료가 아닌 국민 건강에 맞춘 진료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적정 인력 충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인구 당 병원인력규모는 OECD 최하위이며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그런데도 정부는 병원인력을 제한하면서 노동자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정부지침을 내리는 등 병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파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방 등 시민사회의 병원 운영 참여의 길을 열고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