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醫·政)협상하지만 쟁점엔 평행선

협상 결렬 시 총파업 여부 투표…전체회원 뜻은?

앞으로 한달 보름간 의·정협상과 총파업 투표 등 두가지 사안에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마주 보고 달리던 의·정열차가 총파업이라는 대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1월11일~12일 양일간 전국의사대표자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 시작일을 3월3일로 결정했다. 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추진 철회 △영리병원 도입 중단 △수가현실화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3월3일 총파업 시작에 대해 전체 회원의 뜻을 묻기로 했다.

12일 노환규 회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한달간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총파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와 협상하고,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설문조사에서 파업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정협상 결과가 중요한 이유다.

의·정협상과 관련해서는 문형표 장관도 긍정적 반응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차례 원격의료를 위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영리자법인투자) 허용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11일 긴급브리핑과 12일 당정협의에서도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대면진료를 받도록 한다. 환자를 잘 아는 동네 병원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료계의 요구인 철회나 중단과는 상당히 먼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로서는 원격의료, 자법인 투자 허용 두가지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도 협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36년간 이어온 의료보험의 개혁,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들이 의약분업 보다 원격의료가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측은 간과하고 있다"며 "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핑계로 수가 인상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은 어이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원칙론을 고수하는 기싸움만 계속될 뿐 협상에서 의·정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3월3일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이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원격의료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회원들에게 물었는데 '파업 불사 결사반대'가 82.41%, ‘제한적 허용 수용’ 이 12.9%로 조사된바 있다. 많은 수가 파업을 택했다. 앞으로 3월3일 총파업 여부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환규 회장은 “3월3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이 얼마동안 지속되는 것인지 출정식에서는 못 박아 발표하지 않았지만, 무기한 파업으로 논의 됐다. 상황에 따라 무기한이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회원 대상 설문조사는 아마 무기한 파업을 전제로 해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정부와 협상하면서, 진행 경과에 따라 총파업에 대한 전체 투표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3월3일 전에 총파업 투표를 마무리 지으려면 촉박한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