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정식 앞두고 국민건강 담보에 ‘우려’ 표명

극단적 언어로 불안 선동…의료인 진료거부 정당화 안 돼

새누리당은 11일 의료계의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료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수가 문제 등의 어려움을 관련 협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의료인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요구에도 정부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새누리당은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관련 정책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11일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의료영리화 혼선과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의협의 ‘파업출정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협과는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에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한길 당대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