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의료제도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전회원 의견수렴 후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파업의 시작일을 오는 3월3일로 결정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새벽 1시 30분경 4부 행사인 총파업 출정식에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이 제안한 민관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불참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요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의료계는 출정식에서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협은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출정식은 △핸드폰이 왠 말이냐 원격의료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용되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바른 의료 가로 막는 건보제도 개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끝을 맺었다.

총파업 전체회원 뜻 물어 최종결정

3월 3일 총파업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또 전체회원의 뜻에 따라 성사 여부가 갈린다.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보제도 개선 등 의협의 요구 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전체회원의 뜻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전체회원의 의견 수렴 등 향후 일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7만여 전체회원의 뜻을 투표로 묻게 된다. 3만5천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이 총파업에 찬성하면 3일 총파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대의원운영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출정식 결정 사항을 앞으로 열리는 임총에서 추인받고, 비대위의 위상도 정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