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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협회,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

아무 조건 없는 정부의 대화 제의 받아들일 수 없어


오는 3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의료계가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3일 정부가 제의한 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사진)은 “정부가 의정협의체를 제안할 때 아무런 아젠다를 설정하지 않고 협의조건 역시 논의된 바 없기에 정부가 주장하는 협의체가 아닌 의료계의 요구를 담은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것”이라며 새 협의체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에서 협상의 구체적 아젠다와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수용하면 협상에 임할 것이지만,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기로 어제 비대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철회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와 의협이 제안하는 협의체와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의료수가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제안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 이후 6일에는 대통령까지 의료계 규제완화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며 점점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총파업 결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된 것은 최근 정부가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효과를 홍보한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의 (국민을 호도하는)광고로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에서 수정은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의사가 원하는 건 건보제도 개혁 통한 수가 현실화
의료계 총파업 결의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가인상과 결부시키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편하겠지만 원격의료는 결국 핸드폰 진료로 오진가능성이 매우 높고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역시 의료왜곡을 심화시켜 의사입장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수가인상을 위해서라면 일치감치 협상에 임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만이 아니라 수가 현실화와 공공의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를 떠맡겨 정부가 의료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상당부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의사들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제하고 진료로 인한 적자를 비급여로 보전하도록 시장에 맡겨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비 폭탄을 맞고 의사는 의사대로 늘 양심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가 원하는 건 단순히 의료수가를 얼마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의료계 파업 이해하게 될 것"
노환규 회장은 국민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의사들의 파업을 납득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장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의 파업 결정은 모순적인 면이 있어 항상 심각한 고민이 된다”며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별다른 수단이 없어 다른 나라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의약분업 때와 달리 의사들도 철저히 국민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파업을 시행하려 한다”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파업 강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
의사협회가 대외적으로는 이처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의협의 또 다른 축인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료계 중진들과 민초 의사들은 아직 파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영우 의장은 11일 “정부가 오만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와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고 실리를 강조했다.

당장 의협의 기자회견이 있은 12일 오전에도 한 의협 회원이 노환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회견장에 난입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 회장 바로 옆에서 파업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펼쳐보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파주시의사회 소속 임동건 회원은 “의협의 대책과 원칙 없는 파업결정에 반대한다”며 “파업만이 살길인가. 대화에 매진하라”고 의협에 촉구했다.

그는 “파업은 국민께 큰 불편을 드리는 것으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도 일부 강성 회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어 의협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새 협의체 구성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라면 전면 파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계와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