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총파업 동참결의에 ‘의료제도개혁’ 화답

의사협회, 젊은 의사들 염원을 담아 총력전 펼쳐야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3월3일 총파업에 전공의들도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동참키로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 동참결의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염원을 담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의 투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간의 실익에 집착하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공의들까지도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투쟁수단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실로 위기의 끝자락을 넘어 절망의 단계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병원에서 저가 의사노동자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저수가를 고집해 온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는 것.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라는 시행령을 엉뚱한 방향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공의 근무환경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였고, 수련평가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의를 유급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또한 새로 만드는 시행령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현재도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 PA제도를 공공연히 합법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