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수정안하면 단체행동 강행

대전협, 의협 대정부투쟁 동참 및 비대위 구성도 가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 수정 및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9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제17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대의원 전체 199명 중 참석 79명, 위임 31명으로 총 110이 참여해 성원됐다.

전공의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복지부 고시개정(안)과 3월 3일 단행 예정인 전국의사 총파업에 등 굵직한 안건을 논의했다.

장성인 회장(사진)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주 80시간에 맞춘 당직표를 전공의들에게 ‘알아서 짜오라’고 지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병원 신임평가센터, 각 병원 차원에서의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결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각 전공의들에게 제시하도록 미루는 상황이다. 더 이상 전공의들이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언급된 전공의의 유급을 의미하는 구문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며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이어 대정부투쟁 참여 안건에 대해서도 “단지 전공의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또 앞으로 오랜 시간을 의사생활을 해 나갈 젊은 의사로서 여러 가지 부당한 제도와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대의적인 참여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의 신분으로써 당장 과와 병원의 상황이 눈앞에 있어 섣불리 단체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를 잇는 어떠한 현실적인 준비가 있는지 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듣고, 논의하여 이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식 등에 대하여 안건 논의에서 결정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안건토의가 시작되기 전,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해 본 안건 토론에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각 대의원들은 평소 궁금하던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쏟아 내며 열의를 보였다.

특히 노 회장은 “전공의 파업을 위해 교수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메시지를 보내 설득할 것이다. 단 한명의 전공의에게라도 투쟁으로 인한 불이익이 간다면 다시 한 번 투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정말 궁금해 했던 ‘향후 세부 계획’ 등에 대해서는 두 단체 모두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이 돌아와, 질문을 했던 전공의들이 ‘핵심은 비켜간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안건 논의에서 제1안건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에 대한 대응 건은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찬성 1표, 반대 126표로 반대키로 의결했다.

이어 ‘수정 요구’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자, 현장에서 수정안을 확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전협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지금 형태로의 3월 1일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를 표결에 붙여 찬성 114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제2안건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전공의 유급 제도(제9조2)에 대한 대응 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찬성 114표로 의결되어, “조항 전면 삭제"가 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기로 결의했다.

다음으로 제3안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총파업’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 건에 대해서는 ‘참여 해야 한다’가 찬성 94표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집행부 총 사퇴 후 비대위 출범’은 찬성 10표, 반대 113표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전협은 비대위원장 공고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후, 의협 대정부 투쟁에 적극 참여키로 의결했다.

장성인 회장은 8시간에 걸친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며 “오늘 의결된 내용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표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전공의와 의료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