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협상 어떻게 되가나?

총파업 앞두고 시간에 쫒기는 의료계…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결렬됐던 의·정(醫·政)간 의료발전협의회가 다시 재개된다.

지난 22일 열린 첫 회의가 ‘건강보험 수가 10% 제안설’로 무산된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 저녁 간사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간사회의를 계기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설 연휴 이후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재개하게 된다.

의·정간 협상은 하지만 쟁점엔 아직도 평행선이어서 과연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눈은 많은데 운신의 폭은 좁다.

평행선을 이루는 의료현안은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 △자법인 허용을 통한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등 3가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협상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소통을 위해서다. 하지만 여러 차례 원격의료를 위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영리자법인 허용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만 봐도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위험과 의료전달 체계의 더 빠른 붕괴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ICT와 의료가 융합하는 창조경제의 아이콘 중 하나로 밀어 붙여 왔다. 투자활성화도 의료계는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초기단계라는 시각인 반면, 정부는 상대적 불평등으로 힘들어 하는 의료법인도 살리고 의료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시각이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37년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저수가문제 등 제도의 왜곡 때문에 의사들이 희생해 왔다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3대 의료현안에 대한 의·정간 시각차는 너무 반대편에 서있다.

의사협회도 협상에는 적극적이다. 어떻게 든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의사협회는 3월3일 총파업을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회원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총파업까지는 설날 연휴를 빼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회원설문은 약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2월 중순에 협상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3월3일을 배수진으로 협상에 임하는 의료계로서는 시간에 쫒기면서도,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협상을 결렬시킨 정부도 의료계의 총파업은 부담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를 강조해 왔고, 소통을 통한 당사자의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도 주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