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원격진료·투자활성화 의견차 여전하다!

협의문 공동발표는 1차의료살리기 무효화 압박 때문

18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의료발전협의회 공동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등 2가지 사안에서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는 4가지 의료현안 중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등 2가지는 논의를 중단했고,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개선 2가지를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협상문 내용은 달랐고,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 비상대책위원장직도 17일 저녁에 열린 확대 비대위 회의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격으로 긴급 기자회견한 내용이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와 관련,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하였고, 의사협회는 안전성에 대한검증 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밝히면서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등이 진행되었다면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전의 공동발표는 보건복지부의 압박과 총파업 투표 일정에 쫏긴 결과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1차의료를 살려달라고 의협 건의했고, 정부 또한 붕괴에서 살리려 협의한 것인데 협의문을 수용하지 않으면 1차의료살리기 내용도 중단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보건복지부 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측 협상단은 19일 총파업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협상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상당한 압박을 당했을 것이고,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협상단과 집행부간 이견보다는 협상단이 성실히 임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1차의료살리기 무효화 압박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야하는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결렬되면 총파업 투표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해 중압감과 책임감을 가진 협상단을 정부가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협상문은 모호한 표현만 나열하여 협의가 없었음에도 협의된 것으로 포장했다. 그 어디에도 의견이 모아졌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을 담음으로써 의사협회가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교묘한 전략에 의해 본의 아니게 이용당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협상단의 의지는 높이 산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노환규 비대위원장과 임수흠 부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노 회장은 집행부로 갈지 혹은 비대위를 재구성할지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