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약사회, 밀실야합 한 의협 ‘규탄’

“수가인상 노리고 의료인 책무 팔아넘기는 이기주의”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발표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밀실야합’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보조를 맞춘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양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3개 단체는 “의협의 이와 같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의협이 참여한 이번 발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현 시점에서의 어떠한 파업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3개 단체는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이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의협과의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