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원격의료·영리자법인 정말 막을 수 있을지 의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시범사업 하기로 한 의정협의안에 대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가 의구심을 나타내며 계속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7일 의정협의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수용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의원협회는 “협상 내용에 대한 판단 이전에 패배의식을 떨치고 14년만의 파업투쟁의 결과로 의정협상이 있었다는 점, 우리가 원하는 의제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 수가결정구조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개선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내용에 대해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6개월만에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의협 주도로 시범사업을 한다 해도 의협의 의도대로 원격의료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의협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영리자법인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는 협의안에 대해서도 “실효적으로 영리자법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범사업이나 논의기구가 정책실행에 당위성을 제공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협상안의 대한 우려가 현재도 건정심 공익위원에 대한 해석을 의협과 달리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벌써부터 의사들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정부를 믿고 협상안의 실행을 지켜봐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

따라서 의원협회는 협상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파업투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상안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것”이라며 “만약 투표결과가 파업투쟁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회원들의 투쟁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 결과 파업투쟁 철회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투쟁은 멈출 수 없다”며 “향후 더 강력한 투쟁을 위한 투쟁체 건설에 진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