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수련병원에서 2019년 전기모집과 추가모집 일정이 마무리됐다. 지역병원인 을지대학교병원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에 을지대학교병원 홍보팀이 "안타까운 마음, 또 궁금한 마음으로 수련의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봤다. 수련의들은 허심탄회하게 현실을 꼬집어주기도 했다. 지역이라서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지역병원 수련의 장점과 단점을 17일 전해 왔다.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홍보팀은 최근 신종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 교수), 이다정 전공의협의회장(소아청소년과 3년차)과 안호찬 인턴장과 솔직 토크를 나눴다. 지역병원 수련을 선택하는 첫번째 이유는 인턴 후 원하는 진료과에서 수련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실성’ 때문이었다. 이다정 전공의협의회장은 “병원 입장에서 전공의 모집률이 낮으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반대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고 내가 원하는 진료과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병원만이 갖는 큰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대입에서 학교 ‘간판’만 보느냐, 취업이 잘되는 학과냐를 선택하듯 수련병원 선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2019-01-17 10:51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이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A교수 · 진임 실장인 B교수에게 금고 3년 △수간호사 · C교수에게 금고 2년 △전공의 ·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 ·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감염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공판 과정에서 유족 · 병원이 합의했으나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서 의료진들은 구형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사과를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2017년 12월 18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은 지난해 9월 4일을 시작으로 5차까지 진행됐다. 1 · 2 · 3차 재판에서는 사인으로 지적된 패혈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으며, 11월에 열린 4 · 5차 재판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금년도 공판은 1월 9일 · 15일 · 16일에 이뤄졌다.
2019-01-17 10:02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병원사업 경험으로 밝혔던 중국 BCC · 일본 IDEA 모두 前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하 홍 원장)과 관련된것으로 드러나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 의혹의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정책위원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우회진출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조례) 제4장에의거하여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금지돼야 한다. 이 중 병원 유사사업 경험으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철회된 사업계획서에의료 네트워크인 BCC · IDEA와의 업무협약을 명시한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가 제공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녹지그룹이 100% 투자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해 5월 시민단체 폭로로철회된 사업계획서에는 BCC · IDEA의 지분이 각각 명시돼있다. 전 정책위원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새로 제출한 사
2019-01-17 06:00# 약물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특별히 답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력 상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고 파악하였다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므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투여를 진행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이 사건 이전(년도 불상경)에 000내과에서 ‘디클로페낙’ 약물로 인한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의사가 항상 주의하라고 메모해준 ‘디클로페낙’이라고 적힌 쪽지를 소지하고 다녔다. 2012년 1월 11일 평소 내원하던 00의원에서 ‘나는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진료기록에 참고사항으로 기입해놓은 적도 있다. 위 내용은 NS(Neuro Surgery, 신경외과)전문의가 '디클로페낙'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에 이어 형사고소당한 후 약 1년6개월 간 법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나온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부작용을 물었으나 환자가 의사에게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과 ▲이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참고 사항으로 약물부작용을 기입해
2019-01-17 05:50“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의 세계의과대학명부 등재 불가를 재확인 했다. 세계의학교육협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 교육부 의과대학평가인증기구는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중국의 순수 중의학 대학을 삭제키로 결정하였다는 회신을 확인 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이 입주한 용산 삼구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한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이 세계의과대학 명부에 등재될 가능성 및 근거를 차단한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의학교육협회 회의가 있었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David Gordon 세계의학교육협회 회장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협회 부회장) ▲박정율 세계의과대학명부 위원회(WDMS) 한국대표(세계의학교육협회 부회장) 등이었다. 세계의학교육협회는 세계의과대학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를 통해 2,900개 이상의 세계 의과대학의 역사, 운영, 교
2019-01-16 15:35"부자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려가게 되면, 재정이 열악해진 건강보험은 중산층 · 서민만이 남게 돼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한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가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의 두 가지 위법성으로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 투자 · 개발 회사가 병원을 개설한 점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점 등을 언급했다. 신 법률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 · 조례에 근거하여 병원사업 경험을 가진 내국인만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그룹은 부동산 전문 투자 · 개발 회사로,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며, "제주특별법 · 조례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 자금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내 의료기관이 녹지그룹을 우회해서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녹지그룹 모두 제대로 된 해명을…
2019-01-16 15:23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선언 및 제주영리병원 철회 ·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및 문재인 정부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 조치 촉구를 위해 마련됐으며△여는 말△법률적 문제 설명△규탄 · 결의 발언△기자회견문 낭독△투쟁계획 발표 등으 순서로 진행됐다.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의료 공공성을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촛불정신인데, 촛불항쟁 이후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의료시장 · 영리병원 부분을 멈추고, 국민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강조했다.
2019-01-16 11:20최근 국내 · 외에서 여러 인공지능 기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기반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하 FDA)과 같은 규제 기관의 허가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이하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지 2018년 12월호에 '첨단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진료에 도입할 때 평가원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기반기기의 식약처 · FDA 허가는 임상검증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신 인공지능기반기기에 대한 기본 평가 원칙을 제시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인공지능기반기기가 의료기기로 환자 진료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국내는 식약처 허가 · 미국은 FDA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시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해 일정 수준의 평가를 하지만, 인체 대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판매 가능한 허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평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평가에 이르는 여러 평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선도입 · 후평가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기반기기에 대한 식약처 · US…
2019-01-16 10:41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래 별첨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
2019-01-16 09:50대한의학회가 15일 오후 2시경 외과를 제외한 25개 전문과 전문의 1차시험 응시자 각 과별 응시자 합격률을 발표한데 이어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외과를 포함한 합격률을 발표했다. 외과의 경우 1차 전문의시험 대상장 127명 모두 응시했다. 시험 결과는 모두 합격해 100%를 기록했다. 이로써 62차 전문의 1차시험 100% 합격률을 기록한 과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4곳으로 늘었다. 외과를 포함한 26개과 전체 1차시험 합격률은 98.81%(응시자대비합격률)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61차 전문의 1차시험 합격률 97.5%에 비해 1.31%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2019-01-16 09:19국제약품(대표 남태훈, 안재만)이 지난 11일 2019 Kick off Workshop에서 최우수MR(EMR) 4명, 우수MR(CMR) 10명의 포상과, annual award 우수관리자 2명, 우수처방담당자 2명, 우수 성장 담당자 2명, 챌린저 어워드상 5명 등 총 25명의 포상을 진행했다. 이들 중, 최우수MR에게는 준대형 승용차를 지급했다. 남태훈 대표는 비록 전년 매출목표 달성에 부족하지만, 지난 해 인센티브와 인사승진은 2017년보다 많았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지난 해 달성하지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2019년에는 반드시 목표이상 달성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으로 실력있는 MR 개개인의 실질소득이 임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2019 통큰 인센티브 제도와 경영 지원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태훈 대표는 2019년 국제약품 MR의 자부심을 갖고 Try new Service with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하라)을 주문했다. 국제약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영업사원 개개인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는 제품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며, 고
2019-01-16 08:57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제13회「유일한 상」수상자로 이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은 1월 15일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13회「유일한 상」 시상식에서 이현재 명예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2억원을 수여했다. 「유일한 상」심사위원회는 “이현재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폭넓고 깊이 있게 학문적 온축을 다해온 것은 물론, 교육자로서 사회 각계에 출중한 인재를 양성 배출해왔다”며, “이교수는 학자ᆞ교육자ᆞ문화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큰 사표이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정신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시상식에서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인재양성과 탁월한 혜안으로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을 축적하여 오신 교수님의 업적은 이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틀이 되었다”며, “「유일한 상」 은 역대 수상자들의 훌륭한 인품과 공덕 덕분에 지금까지 높은 명성과 가치를 더해왔고, 향후에도 우리 사회의 사표가 되시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2019-01-16 08:56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 간호 · 치의학 전담부서가 부재해 있다는 지적에 힘입어 구강정책과가 설치되면서 '간호'를 제외한 의학 · 한의학 · 치의학 · 약학 전담부서 설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반면, 간호계는 복지부에서 간호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전담부서 설치에 기대가 모였으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전담부서 신설 전 단계인 간호업무 전담 TF조차 구성이 안 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5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 캐나다 · 일본에서는 국민 보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를 별도 파트로 둬서 간호 정책을 진행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 · 커뮤니티케어 등 정책 추진에 있어 이제는 간호 전담부서가 있어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7월 열린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 내 의학 · 한의학
2019-01-16 06:00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성의 근거를 환자의 승낙으로 보고, 설명의무는 환자로부터 진정하고 유효한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92도2345판결)의 판결을 보면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적출하지 않아도 될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 산부인과 전공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법원은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고지의무를 이슈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의무도 같이 규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2019-01-16 05:50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기점으로 여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TF의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 · 의료계가 구성한 TF와는 별개의 본 TF에서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범주화하고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데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이하 TF)가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본 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는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을 비롯하여 신동근 · 권미혁 의원, 의협 최대집 회장 · 병협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은 "故 임 교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통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2019-01-16 05:40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로 보낸 공문에서 "부당하게 겁박하는 갑질의 중단과 불법적인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 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학회는 간선제 산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간선제 산의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을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 ▲간선제 산의회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을 제한 ▲간선제 산의회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불인정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건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간선제 산의회는 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는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간선제 산의회의 학술행사에 대하여 학회가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간선제 산의회에 대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를 하여 간선제 산의회를 의료계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독립적 단체임을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본 회는 22년 전 ▲부당한 산부인과의 보험수가 개선, ▲개원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배상보험 상품 개발과 관리
2019-01-15 22:5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팀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 의료단체 간담회'를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했다. 의원 · 단체장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에 대한 각 협회 · 학회 입장 △자유 토론으로 구성됐다.
2019-01-15 17:01예년과 다르게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합격자 발표는 외과가 빠진체 진행됐다. 15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2019년도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100% 합격률(응시자대비합격률)을 보인 과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13곳 이었다. 26개과 중 13개과가 100% 합격률을 보였다. 외과는 이번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제외됐다. 의학회 관계자는 "외과는 확인한 후 합격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전체 합격률 집계는 이때 가능하기 때문에 외과와 함께 전체 합격률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차 시험 합격자 전체 통계를 조만간 발표한데 이어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월1일 오후 2시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지난 1월7일 오전 9시에 삼육대학교와 지난 1월11일 오전 9시에 삼육대학교에서 각각 진행됐다. 2차 시험은 실기 및 구술시험으로 오는 1월16일부터 25일까지 각 학회별로 진행된다.
2019-01-15 15:47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
2019-01-15 14:47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구강정책과를 통해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15일보도자료를 통해구강정책과의 최우선 목표로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구강정책과는 지난 2007년 구강보건과가 공중위생 업무까지 다루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된 이래 10여 년 만에 부활한 부서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외래 재정 지출은 2000년 1조 9천억 원 규모에서 2015년 9조 7천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나, 공공영역의 재정지출 상대비중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외래 재정지출의 재원별 상대비중 분석에서는 2015년 기준 환자 부담 비율이 77.9%에 달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가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신
2019-01-1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