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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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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멀리 간다! 병원계 10월 어떤 협약 맺었나

지난 10월에도 각 병원들의 다양한 업무협약이 있었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이 광주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협력을 ▲영남대병원이 대구FC엔젤클럽과 사회공헌활동을 ▲충남대학교병원이 대전지역 요양병원과 감염관리 업무협약을 ▲을지병원이 노원경찰서와 응급실 폭력‧난동 시 신속출동을 ▲해운대백병원이 러시아철도 중앙보건국과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하기로 했다. ◆ 전남대병원-광주보훈병원 MOU, 국가유공자 및 주민 등 공공보건 증진위한 연구협력키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지난 10월26일 광주보훈병원(병원장 김재휴)과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행정동 2층 회의실서 이삼용 병원장과 김재휴 병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행복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 제고 및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다짐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인력 교육 협력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 등 공공보건 증진위한 자문, 연구협력 ▲취약계층 환자 진료, 주민지원에 관한 협조 ▲기
2018-11-08 05:40
대전협,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전공의 참여 독려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공분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3명의 법정구속을 항의하는 취지의 '제3차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본 대회에 참여 독려를 위한 대회원 홍보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 및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전공의 법정구속 조치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너무도 큰 짐으로 다가온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협은 사실관계 파악에 우선으로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 및 서울 · 경기지역 7개 수련병원…
2018-11-07 21:28
치협 · 한의협 · 간협, '단독법' 제정에 합의

간호계 · 치과계 · 한의계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 · 국민 중심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합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아래 별첨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서'). 이들 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 ·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에 동의했다.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 · 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 ·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 고도화된 치의학 · 한의학 · 간호학의 변화 및 발전을 담아내 국민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 · 치과 ·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 욕구 ·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 검토
2018-11-07 21:27
엠투클라우드, IoT 보안 기술 적용한 ‘백신 온도 및 재고 관리 시스템’ 고메디 출시

엠투클라우드(대표 문진수)는 IoT기술을 적용한 백신의 온도 및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고메디’를 개발,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백신의 온도, 유효 기간 경과 등 부실 관리로 폐기 처분하거나 유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엠투클라우드의 백신 온도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의 출시로 이를 적용, 백신 관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엠투클라우드는 “고메디는 IoT 기술을 적용해 온도 및 보관 시스템의 문제점을 미연에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백신의 품질을 100%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폰으로 백신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백신 재고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통계 데이터와 유효기한 알람 제공으로 적정재고 보유를 도우면서 유효기한 경과로 인한 백신 손실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백신은 변질돼도 냄새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할 시 알림을 통해 즉시 인지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차세대 IoT 보안 기술을 적용, 복잡한 설치나 시공이 전혀 필요 없이 엠투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온도 센서를…
2018-11-07 15:30
한의사 의료기기 보험등재 시도하면 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 및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가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7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등재가 웬 말이냐?’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800여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끼며, 이로 인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2013년 12월 26일 2012헌마 551·561(병합) 사건에서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2018-11-07 14:49
공단,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훈 교수의 '고가항암제 사후관리방안 및 제도운영 원리'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의 '약제 급여 등재 후 평가, 대상선정 및 방법' 주제 발제가 이어지며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박영미 약제기준부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상진 책임연구원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정책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 MSD 김소은 상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최정인 팀장 등이 참석해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항암제의 급여 기준이 설정된 이후 사후평가를 통한 급여 기전 재조정이나 위험분담제를 활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평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가운데 공평이 이뤄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07 14:28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EGFR 상호작용 확인

일양약품은 최근 자사가 개발한 슈퍼 백혈병 치료제 신약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비소세포폐암의 주요 표적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와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국제 논문 'MOLECULAR SIMULATION'에 게재됐다고 7일 전했다. 금번 '슈펙트' 논문은 “비소세포성폐암에서의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억제 목표 : 컴퓨터 접근법(Targeting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s inhibition in non-small-cell lung cancer: a computational approach)”이란 제목으로 인도 Gujarat 대학의 Moksha B. Narechaniab 연구팀이 발표한 것이다. Moksha B. Narechaniab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 모델링 방식을 통해 70종의 TK 저해활성 물질이 EGFR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고 전하면서 “라도티닙이 다른 TK 저해제(Lestaurtinib, Nilotinib, Imatinib)와 함께 비소세포성폐암(NSCLC)의 주요 표적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와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했
2018-11-07 14:28
사노피, 유럽당뇨병학회서 '솔리쿠아' 새로운 사후분석 결과 발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지난 10월 첫째 주에 열린 유럽당뇨병학회(EASD) 연례 학술대회에서 자사의 국내 최초 고정비율 통합제제 당뇨병 치료제인 '솔리쿠아'에 관련해 2건의 3상 임상인 LixiLan-L 연구과 GetGoal Duo-2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비교한 새로운 사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 복합평가변수 관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솔리쿠아(성분명 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 100U/mL 및 릭시세나티드 50 mcg/mL)' 투여군에서 장시간형 인슐린에 식사 인슐린을 병용한 환자군보다 저혈당 사건 증가 및 체중의 증가 없이 평균 당화혈색소(HbA1c)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솔리쿠아'를 투여한 환자의 26.8%가 저혈당 사건 또는 체중 증가 경험 없이 권장된 혈당 목표치인 7% 미만을 달성했으며 이는 장시간형 인슐린 및 식사 인슐린 병용 치료 환자의 12.4%보다 높은 결과였다. 해당 분석에 대한 소스 데이터를 제공한 임상시험에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 비율이 장시간형 인슐린 및 식사 인슐린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솔리쿠아로 치료 받은 환자들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회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2018-11-07 14:27
JW중외제약, 아토피 치료 후보물질 ‘JW1601’ 임상 1상 승인

JW중외제약이 레오파마에 기술수출한 혁신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신약 후보물질 'JW1601' 임상시험이 본격 개시된다.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JW16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JW1601’은 지난 8월 피부질환 치료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레오파마에 전임상 단계에서 총 4억 2백만 달러(약 4,5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신약후보물질이다. 이 후보물질은 히스타민(histamine)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과 이동을 차단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항염증 효과 위주인 경쟁 개발 제품과는 달리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H4 수용체에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작용 발현율도 현격하게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88명의 건강한 한
2018-11-07 13:55
GSK, 차세대 혼합백신 '인판릭스-IPV/Hib' 국내 허가 획득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인판릭스, 인판릭스IPV에 이어 5가지 소아질환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콤보백신(혼합백신) '인판릭스-IPV/Hib'의 국내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전했다. '인판릭스-IPV/Hib'은 기존 'DTPa(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소아마비, IPV)' 백신을 결합한 인판릭스-IPV에 뇌수막염(Hib)을 결합한 콤보백신이다.때문에 총 접종횟수를 절반 가량 줄여 접종 편의성이 높고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백신이다. 또한 백일해 항원 중 PT, FHA와 더불어 백일해 예방에 효과적인 ‘퍼탁틴’ 성분을 함유한 백신이다. 현재 DTaP-IPV/Hib은 소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속하며 2, 4, 6개월 간격으로 총 3번 접종한다. 이규남 마케팅 상무는 "과거 전 세계적으로 소아 백신접종의 기반이 된 인판릭스 브랜드가 다시 한국에 공급되어 기쁘다"고 말하며,"인판릭스-IPV/Hib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에 대해 입증된 우수한 예방효과 함께 ‘퍼탁틴’ 성분을 함유해 높은 백일해 예방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예방효과와 함께 접종의 편의성까지 더한
2018-11-07 13:55
'제네릭' 사용 활성화 위한 국제일반명(INN) 도입 시급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복제약) 명칭을 국제일반명으로 통일해 전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 · 과학자 간 정보 전달 · 의사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처방 · 제조하자는 세계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중심 의약품 제조를 위한 INN 제도 도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가 7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이하 INN)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INN 정책 현황과 국가별 정책 도입의 중요성' 주제로 발제에 나선 라파엘라 발로코 메타밸리(Raffaella Balocco Mattavelli) WHO 성분명 프로그램 그룹장(이하 박사)은 WHO의 핵심 사업인 INN의 추진 과정 · 방향과 INN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INN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을 세계 공용의 일반명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의약품을 제조사가 부여한 상품명이 아닌 성분 · 효능 · 안전성 정보 등을 모두 반영한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INN은 △고유한 명칭이고…
2018-11-07 13:03
의료사고 치킨게임 택한 의협, 그리고 환자단체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의료과실 해결 방안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게 됐다. 치킨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타협이지만 그런 낌새는 없다. 7일 오전 10시경 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입주한 삼구빌딩 앞에서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 도입‧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자단체는 의료과실로 아들 딸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의 연대이다. 연대는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이다. 연대 기자회견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주관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뇌압을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딸을 영안실에 7년 냉동보관 중인 아버지가 억울함을 ▲교통사고 아들이 전신마취 사고로 12년동안 코마 상태인데 의료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아버지가 감정 상한다는 애기를 ▲성형수술 중 간호조무사 실수로 과다출혈 사망한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하소연을 ▲응급장비 없는 곳에서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들의 사연을 애기한 어머니가 응급장비만이라도 갖춰으면 하는 하소연을 각
2018-11-07 12:44
의약품정책연구소, 'INN 정책'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7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이하 INN)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WHO의 INN 정책 현황과 국가별 정책 도입의 중요성 △주요 외국 INN 정책 도입 현황 △스페인 INN 정책 도입 과정, 원칙 그리고 변화 △한국에서의 INN 정책 도입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토론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일반명 제도의 정착을 통해 의약서비스 · 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성을 한층 더 향상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기틀을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인 국제일반명 제도 정착에 직능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관련 단체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8-11-07 09:38
국감 답변, 의과 한의과 의료기기 다툼 불러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등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에 따르면 금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에서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건강보험등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면답변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가 관련했다. 6일 오후 6시경 의협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함을 전문가단체로서 진심으로 조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2018-11-07 06:00
건강보험 '기금화', 투명성 확보 위해서는 불가피?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체 회계로 재원이 운용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화 논의 이전에 총액예산제 등을 전제하고, 건강보험제도 특성을 반영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하며,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하 신 위원)은 5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5호 실린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기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앞서 신 위원은 금년 9월 열린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국고지원 · 건강보험의 기금화 · 적립금의 적정 수준 등 동일한 주제 ·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 국고지원, 현행 유지 시 불분명한 규정 바로잡고 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해야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비중은 커지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7.03%씩 증가
2018-11-07 05:50
병원계, 10월에 이어진 기부 의료봉사 실천 미담은

지난 10월에도 각 병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6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동 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호스피스 후원회 자녀교육비 후원, 인도네시아 지진 구호성금 기부, 우주항공의학 발전을 위한 기부, 고려인 마을 치과의료 봉사, 쪽방촌 어르신 대상 의료봉사, 외국인 근로자 찾은 무료진료 등이 있었다. ◆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2018년도 전동 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실천…소모성 부품인 배터리와 경정비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센터장 복수경/충남대학교병원 위탁운영)는 지난 10월3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샘머리공원에서 ‘2018 전동 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장애인의 전동 이동보조기기 사용에 있어 중요시 되고 있는 소모성 부품인 배터리와 경정비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아트라스BX가 후원했다.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는 대전지역 장애인 80여 명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배터리 교체를 지원하고, 그 외에 보조기기 소독 및 세척, 경정비 및 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충남대학교병원
2018-11-07 05:40
약제 관련 국감의 '옥의 티'된 '렌비마' 발언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가 나왔지만 질환과 약제에 있어서 단연 언급이 많이 된 분야는 간암이다. 최근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리피오돌' 사태를 겪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가 이슈로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이 뭇매를 맞기도 했으며,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 역시 비판대에 올랐다. 또한 항암제의 허가 및 급여 등재에 대한 개선점 역시 식약처와 심평원의 단골 질타 사유로 떠올랐는데,19일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는 항암제 급여 등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신동근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요지는우리나라 항암신약 등재률이 30%에 채 못 미치며, 이는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으로 급여 등재기간도 우리나라 20개월, 선진국 8개월로 선진국 대비 길어, 등재기간까지 한 달에 300~500만 원씩 본인부담으로 약가를 내야하는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정부는 급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신동근 의원은 이후 간암 치료제를 언급하며 옥의 티를 남겼다. 그는 현재 말기 간암에서 1차 치료제로사용되는 '넥사바'의 급여 기준이 까다로
2018-11-07 05:30
금년도 예상 의료급여 미지급금, 무려 2,007억 원 부족

금년도 예상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약 7,407억 원으로, 이 중 5,400억 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나 2,007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 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 ·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6일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6년 2,258억 원 △2017년 3,3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 원을 포함한 예상 미지급금은 무려 7,407억 원으로 추정됐다. 남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2018-11-06 23:17
전공의, '수련병원 갑질'에 연차휴가 사용 대신 미사용수당 받아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대체 지급받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실제 최근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의 명목으로 5일간 연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18-11-06 23:16
공중보건의사 61.9%, 본인 능력 이상의 진료 수행한다

일반의에게 영유아 검진을 맡기거나 안과 · 피부과 ·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를 보게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 대다수가 역량 밖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 무분별 진료 및 처방 요구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 ·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축소를 포함한 보건기관 실정에 맞게 업무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6일 전했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보건소 · 보건지소 근방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받는 사례를 수집해, 공공의료자원으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역량을 진료 부문에 집중시키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제보된 70건의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의 · 인턴 과정을 수료한 공중보건의사의 61.9%가 본인 능력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8.6%는 전문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자에게 전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전원시키려 했음에도 환자 측의 강한 거부 · 소속 기관으로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료를 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대공협은 "불가피한 진료
2018-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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